채상병특검. 윤석열 탄핵사유 해당. 현 정치권 반응과 해야할 일

고 채상병 순직, 박정훈 대령 법정 재판 등. 외압인가 항명인가

벌써 작년 여름 8월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어느새 다가왔고 이 시기만 지나면 고 채상병 사건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 사건은 끊임없이 정쟁화되고 있다. 고 채상병 수사를 박정훈 대령이 주축이 되어 끝냈고 문제는 그 이후의 모든 행보이다. 이렇게 정쟁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언론의 보도를 가만히 지켜보면 진실보다는 외압이냐, 항명이냐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보인다.

여전히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채 상병의 안타까움 죽음. 유가족과 국민들은 여전히 철저하고 빠른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왜 이 상황까지 왔는가를 잠깐 다시 짚어보면 먼저 채 상병 사고 수사는 민간 경찰이 맡는다. 해병대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 7월 30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일에 사건 자료를 경북 경찰청에 넘겼다. 그런데 국방부는 보고 다음 날 7월31일에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경찰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했는데 박 대령이 항명을 하고 수사 결과를 이첩했다는 이슈가 퍼진다.

국방부가 언급하는 지시를 뒤집은 이유로 "작전에 참여한 하급장교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사단장 등 윗선에 적용된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외압이냐, 항명이냐 논란은 이제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대통령실 개입 증거

'채 상병 사건' 보고서 회수 당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의 통화(24.4.23. JTBC 뉴스 참조)

 

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하면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건 대통령 측근과 통화 뿐 아니라 군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는 몇 시간 뒤 갑자기 다시 돌려받은 그날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입수에 분석하는 일이다. 

당시 대통령 실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과 국방부 유재은 관리관의 통화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다. 특히 통화들은 모두 2, 3분 간격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져있다.

무슨 긴박한 대화가 필요했던 걸까. 군검찰이 법정에 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상병 순직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0분, 상대방이 지워진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 7분 52초 동안 통화했다고 한다. 바로 임종석 국가안보실 2 차장이다.

대통령 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2분여 만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사단장에게 전화했다.

바로 이 임 전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했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임 전사단장과 통화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당시까지 임 전사단장도 혐의자 명단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나 혐의에 대한 대화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다시 3분 만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했다.

이렇게 2, 3분 차이로 대통령실과 해병대 국방부 사이에 지속적인 통화가 이어졌다.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로 전화한 정황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해병대와 이날 적어도 네 차례 통화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다.

오늘도 여전히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지속적인 통화와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히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어떤 해병대 예비역의 '정쟁화 그만' 관련 뉴스

“정쟁화 그만”… 해병대 예비역 단체, 채상병 사건 '국회행' 비판 (msn.com)

“정쟁화 그만”…해병대 예비역 단체, 채상병 사건 '국회행' 비판

 

 

해병대전우회 등은 이날 '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조속히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사 방법이 무엇이든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조사를 끝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속 이 총재는 "재난 위기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이 순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며, 그 외 누가 개입했다는 문제는 수사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왜 어떤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 사건을 빨리 끝내라고만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일까.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부대가 엉망이 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어떤 사건이든 본질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다면 나중도 아닌 이른 시간 내에도 더 혼란에 휩싸일 뿐 떠러 군 조직이 단합될 수가 없을 것이다. 

뉴스 내용 속에 정확히 짚은 내용이 있다. 지금 해병대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면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 국방부와 대통령실과의 통화목적이 무엇인지 신속히 밝히면 되는 것이다. 관련이 없다면 깔끔히 끝나는 것이고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은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앞으로 갈 길. 

고 채수근 상병 특검은 추진되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여 해병대를 지원한 어떤 한 청년이 수해가 있는 곳에 투입되어 실종자를 찾기 위해 힘쓰다 순직했다. 순직한 과정에서 왜 꽃다운 청년이 순직을 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 작업에 투입된 많은 인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수색은 불가하다고 외쳤고 또한 그 현장에 119 요원들조차도 최상의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이 구조작업을 할 수 있다고 증언을 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다. 

이러는 과정에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장관까지 결재를 마친 서류를 석연치 않은 상급부대의 이첩보류 지시를 따르기 힘들어 법에 언급된 대로 경북경찰서로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면 어떻게 사단장을 하냐'라는 언급이 되었다는 내용이 파다하게 퍼진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최고권력을 일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는가. 한창 총선이슈로 미루어져 있던 특검은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보면 이 특검 이야기는 별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과 야당대표 이재명과 영수회담에만 집중되어 있다. 

총선결과와 이 시기의 중점 그리고 상당수 국민의 정서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채상병 특검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사실이 밝혀져 정확히 인과관계가 드러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면 지금의 대통령은 명확히 하지 말아야 할 국가권력을 개입한 부분이므로 탄핵을 해야 할 것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오직 단호한 행동만이 답이고 국민들이 그 행동을 오직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