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장관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기각. 사유는 '구속의 필요성 인정 어렵다.'

9. 27(수) 새벽 2시23분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유 부장판사는 793자(띄어쓰기 포함)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사유를 담은 메세지를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였다. 

제 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사항은 헌정사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등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련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고 언급되었다. 

영장심사에 참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결국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한 점 그리고 이 대표가 방북등의 목적으로 쌍방울의 800만불을 북한에 건넸다는 주요 혐의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백현동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1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했고, 쌍방울 측과 이대표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해명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구속심사 기각의 의미는

영장심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야당대표라는 존재에 비중을 준 판단" 이라 해석하며 "피의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야당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측은 '사법방해' 라는 프레임으로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지속 강조를 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말했다. 

 

 

앞으로 전망은

검찰이 기소 시 디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진행 중인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함께 총 3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재판이지만 정신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범과 증인이 겹치는 사건들이다. 우선 이 건의 구속기각이 되면서 각 사건의 기소에 근거를 제공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지가 의문이고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래는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누가봐도 사실이다. 아쉽게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언급했던 내용은 국무위원의 가져야할 중립적인 입장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 3자가 봐도 사실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결국 표결에는 다수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치된 표가 나오지 않아 가결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영장 심사까지 오는데 당당히 성공을 했으나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의 내용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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