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뜨겁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명품쇼핑 논란도 있는데 이것은 차후 다루고 싶고 지금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민적인 분노에 크게 해당되는 논란인 양평 IC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보려 한다. 대한민국 어른에 해당되는 국민의 절반정도는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이 양평땅 논란은 아마 쉽사리 넘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가깝게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이다. 민주당에서 의혹이라 제기 했지만 국토부장관인 원희룡은 '정치공세'라 얘기하면서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계획은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했던 내용이라 국민의 힘에서는 반박했다.

변경과정에서 더 큰 문제점은 실제로 이 고속도로 원안에 해당되는 사업은 본래 두물머리 근처 6번 국도가 정체가 워낙 심해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이 되면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언제 논란의 고속도로 변경안이 나왔나

2017년 본격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균 양서면이었다. 국토부는 그 시점에서 6년 정도 지난 5월부터 종점을 강성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제는 강성면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추진된 건 지난해 7월부터였다. 당시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양평군 등에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8일 만에 양평군은 기존 노선 외 2개의 노선을 추가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한다. 

양평군에서 제출한 검토안

 

양평군은 1안을 정부가 원래 추진하던 고속도로 노선 종점 양서면이었고 2안은 양평군이 새로 추가한 노선 종점 강상면이었다. 양평군은 원래 노선인 '1안'을 국토부에 보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관계기관에 '2차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면 고속도로 노선은 하나만 나와있다. 

 

국토부에서 정한 안

위 그림을 참조하면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시한 '2안'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양평군이 제안한 것보다 종점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존 안보다 남양평 나들목과 더 가까워졌다. 참 신기하게도 변경된 종점지 5백미터 가량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고 종점이 변경된다면 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노선 변경관련 논란의 사실만을 체크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 강상면에 20개 필지, 강상면과 인접에 있는 양평읍에는 9개 필지가 있다고 한다. 양평군 강성면 병산리 땅 중 기존에 재산공개로 알려진 12개 필지는 1987년 김 여사 일가가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병산리 땅을 매입했고 양평읍은 모친인 최은순 씨가 2005~2007년 경 매입했다고 전해진다. 

 

양평땅 형질변경에 대한 추가 의혹

2003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형질변경(원래 목적인 땅에서 그 목적을 변경하려면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는다. 게다가 그 변경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히 거쳐야 하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그 땅의 가치는 50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조상묘와 납골당이 있는 '선산'으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고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언급

7. 6. 원 장관은 이 사실이 커지자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것도 사업개발에 있어 왠만해서는 있지 않는 일이다. 이미 계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추진되는 점을 알아야 하고 그 과정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1조 6천억 사업이라고 한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을 장관의 주장대로 백지화시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는 판단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하라, 그 결과 이 사건이 김 여사 땅이 알았다면 장관직 뿐 아니라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라고 했다. 이 말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정감사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이 있고 이것은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팩트이다. 

장관직을 거는 것은 이미 정치를 적지 않게 했던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전혀 모험이 아니고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것도 재산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이익은 전혀 없다. 

그가 건다고 하는 2가지는 솔직히 그 입장에서 걸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차후 예상진행은

대통령 일가가 이제는 땅 이슈까지 만들었다. 이 내용은 쉽사리 넘어가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 성인들은 자기 집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다수라 부동산에 대한 이슈에 대해 이해는 뛰어나다.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따졌을 때는 답이 보인다. 아무리 잘 논리를 만들어 방어를 한다고 한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서울 ~ 양평 간 교통체증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 원래 그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인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 터질 수 있으나 앞으로 정치적 진행은 흥미로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