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로의 귀환,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로의 귀환,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 2.0 시대: 이전과는 다른 슈퍼 트럼프의 부상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11월 5일에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많은 언론의 예상과는 다르게 싱겁게 트럼프의 승리가 끝났습니다.  

2024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단순히 그의 복귀를 넘어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면서, 이번엔 '슈퍼 트럼프'로서의 위상이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미국 정치를 장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여파가 국제사회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와 다른 권력구도

트럼프의 첫 임기는 공화당 내부의 반대와 미완의 정책들로 인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네버 트럼프 운동과 같은 공화당 내부의 반발과, 중간선거 패배로 인한 의회 장악 실패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력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권력 기반이 불충분했습니다.

그의 공약 이행률은 약 23%로, 오바마와 바이든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반대와 지연된 정책 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첫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와 두 번째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의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관료층의 저항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대통령 당선이 된 트럼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슈퍼 트럼프 시대의 도래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그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슈퍼 트럼프'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번에는 권력 기반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공동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시간 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선거유세를 하는 트럼프

 

RNC는 선거 자금 조달과 전략 수립 등 공화당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그의 핵심 측근들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트럼프 곁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그의 충성파로 간주되며, 이번 내각은 그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SES와 미국 공무원 제도의 한계

트럼프의 권력 장악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공무원 체제, 특히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SES)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ES는 미국 행정의 중추를 담당하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권력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트럼프는 이 구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는 대통령 임명 권한을 강화하여 SES의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에 연방 직원 해고 규정을 완화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의 완전한 지지와 새로운 전략으로 이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내각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인물만을 배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 질서와 경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 2기의 등장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무역 전쟁, 외교 관계의 재정립, 보호주의 경제정책 등 트럼프 특유의 강력한 지도 스타일은 세계 경제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끝내고 손을 흔드는 트럼프.(이 지역도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또한, 트럼프는 그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 이란에 대한 공격적인 SNS 발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임기 때는 반대 세력에 의해 저지당했지만,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할 경우 그의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무엇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트럼프가 주요 이슈로 삼았던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듯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한민국은 기타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방위비와 비교하여 잘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언론이 해리스 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보도가 상당히 많았고 이 뉴스를 주로 본 사람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예측을 적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뉴스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는 공무원들도 대비가 적을 것 같다는 것이 안타까운 면입니다. 

이러한 슈퍼 트럼프 시대에는 여러 협상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트럼프 2.0 시대는 단순한 정치 복귀가 아니라 그의 권력 장악력과 정책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의 새로운 정부는 과거보다 강력하며, 충성스러운 측근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질서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도 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