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권 논란 : 내란죄 수사, 법적 근거는 있는가. 윤석열 탄핵 부결 이후

검찰의 월권 논란 : 내란죄 수사, 법적 근거는 있는가. 윤석열 탄핵 부결 이후

검찰의 월권 논란과 경찰의 역할: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시험대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혼란과 함께 사법체계의 정당성을 시험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송영길 TV 특집 방송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번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과 경찰의 대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검찰의 월권 논란: 수사 대상인가, 수사 기관인가?

현재 검찰은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1. 검찰의 수사 권한 제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주도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검찰의 신뢰성 문제

송 대표는 검찰이 기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무혐의로 처리하며 이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내란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죄 공범들이 범죄를 수사한다면,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의 수사인원들은 대부분 윤석열과 한동훈의 후배 등의 강하게 맺어진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각 의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각자의 선후배가 본인과 지인들을 수사한다면 그 한계점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의 검찰 수사의 부당성 언급

 

3. 검찰 내부의 정치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항상 권력의 편에 서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기가 막힌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탄핵의 위험에 있는 이 시기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에 서야지 더 많이 이득을 보는지를 철저히 연구를 하여 움직이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현재 윤석열이며 그는 문재인 정권 때 보수 인사 약 200명을 감옥에 '직권남용' 등의 명목으로 보냈으며 결국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을 역임하였지만 반대편인 국민의 힘의 대표로 나서서 대통령까지 당선된 박쥐 같은 면목을 보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를 “검찰 범죄 카르텔”로 표현하며,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역할: 법 집행의 중심으로 나서야

지금 이 시대에 경찰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며, 경찰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가 수사본부(국수본)는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서 이번 내란죄 수사를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였습니다.

김용현 집무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국수본 직원들

 

1. 경찰의 독립성과 정당성

경찰은 민주적 통제와 감시 하에 활동하는 조직으로, 사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경찰이 검찰의 월권적 행태를 제지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죄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과의 권한 갈등에 대한 대응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독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 대표는 “경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검찰의 월권 행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국수본의 능력과 책임

송 대표는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이 이번 사건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자신의 위상을 세울 기회”라며 경찰 조직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왜 경찰이어야 하는가?

경찰은 지역사회와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조직입니다.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ㆍ공정성 확보: 검찰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국민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더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 권한 남용 방지: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나선다면 사법 체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ㆍ 수사 연속성: 경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이미 압수수색 등 초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로의 수사권 이양은 조사 과정의 연속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1. 검찰의 방해를 돌파

경찰은 검찰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압수수색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부패사범과 선거부패 및 신고 등의 사유 외에는 없습니다. 

2. 국민적 신뢰 확보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경찰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정치적 중립성 유지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 사법 정의를 위한 경찰의 역할 강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신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방송에서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영원히 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