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의 첫 기소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되다.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으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왜 미국 역사상 첫 기소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는 소식으로 뉴스에 나왔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법원 출석

그는 법원 기소인부절차(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가 예정된 시각보다 한 시간 전쯤 도착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별 예우'를 적용받아 일반적인 중범죄 피고인과 달리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지검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머그샷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 출석 전  손인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사진 촬영만 허용했고 피고인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4개 혐의 적용

트럼프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34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CNN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공소장에 34개 혐의가 적시됐고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된 혐의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추문 침묵용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대선 직전 성추문 침묵 대가로 13만 달러 제공한 혐의가 여기에 해당되는 되는데요. 

그 내용은 트럼프의 변호사 코언이 대니얼스를 접촉해 돈을 건넨시기는 대선을 앞두었을 때였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나중에 코언에게 해당금액을 갚는 과정에서 기업인 ‘트럼프그룹’ 이 코언에게 13만 달러에 수고비 등을 추가해 42만 달러를 갚으면서 그룹 내부 문건에 그 돈을 ‘법률자문비용’ 이라고 기입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가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주었을까. 

대니얼스란 여성은 전직 포르노 배우인데요. 

인터뷰 중인 스토미 대니얼스(연합뉴스 사진지료)

대니얼스는 본인이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고 2016년 대선 전 침묵의 대가로 트럼프 전 변호사로부터 13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이후 여러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트 2018년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니얼스와 성적관계를 지속 부인해왔습니다. 

대니얼스는 스토미 대니얼스(본명은 스테파니 클리퍼드)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06년 7월 자선 골프대회에서 트럼프를 만났고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사이인 타호호수 근처 트럼프의 호텔방에서 한차례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트럼프의 변호사는 당시 이 주장을 매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대니얼스는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트럼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13만달러를 지급했고 그녀는 가족의 안전이 염려되어 돈을 받았으며 침묵을 지키라는 법적ㆍ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이 5년 가까이 묻혀 있었지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초 대배심을 구성하는 등 기소에 주력해왔습니다.

※ 대배심이란?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Common law(관습법)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배심제란?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 차원에서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기업문서조작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지만 침묵을 위한 돈 지불같은 건은 선거법 위반이고 또 다른 범죄를 감추고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매우 중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트럼프그룹이 갚은 돈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는 명백한 "정치적 박해" 라 주장하며 바이든을 정면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녀사냥'이라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습니다.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박해이며 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개 개입"이라 비난하고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마가운동(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파괴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향해 "항의하라"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마녀사냥" 이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법앞에서의 평등" 이냐라는 치열한 극과 극 반응이 미국 사회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예상과는 지지자들의 충돌우려 등 과격한 충돌은 없었지만 이 부분의 진행과정은 매우 흥미로워 보입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경 2024 미 대선 재출마를 공식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