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회이슈44 검수완박 찬반논란 / 검수완박 의미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였으며 관련한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는 검찰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했고 사실상 검수완박이란 말이 '완전박탈'이란 용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하여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 등의 용어로 사용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보이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논란 기소권이란?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게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소(검사가 형법에 위배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의 제기라고 하는데 검사의 기소는 수.. 2023. 4. 4. 보수논객 변희재(채널 미디어워치) 보수논객 변희재 요새 정치뉴스에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변희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는 미디어워치 채널의 대표고문으로 있고 그 채널에서 꾸준히 거의 매일 방송을 하고 있고 미디어워치에서는 순수 자신의 생각을 과감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디어워치에서 말하는 내용이 정치뉴스에 대입해 보면 상당수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적지 않음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 진실투쟁에 온 힘을 쏟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윤석열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은근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을 내려놓고 어느 지역구든 출마를 하면 그 지역구에 출마하여 상대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여러 유튜브채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불쇼, 박동희기자 스포츠춘추 채널 등.. 2023. 4. 2. 대통령ㆍ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발표(3.27) 최근 일본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많은 것을 얻었고 우리나라는 얻은 게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지지율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번주와 비교했을 때는 2.8%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어느 정도 언급되었다시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실책을 보여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외교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 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당지지율도 집권여당이 이번주는 야당에 밀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일본과의 회담에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의 책임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부분, 배상문제를 우리나라 기업에 책임전가한 부분 또한 독도언급 시.. 2023. 3. 31. [경제] 제롬 파월의장 연설(빅스텝, 베이비스텝) 파월의장 연설 파월의장 연설에 의한 경제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연내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뉴스가 보도되었고 그날 나스닥은 약 1.6%가 하락했습니다. [뉴욕증시]"연내 금리인하 없다" 파월에 급락...나스닥 1.6%↓ - 아시아경제 (asiae.co.kr) 2023. 3. 29.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