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회이슈41 검수완박 이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검수완박의 논란이 뜨거웠었죠.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좀 어려울 수 있고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이런 법을 모르고 산다면 나중에 큰 일을 당했을 때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니 법에 너무 무관심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범위를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범죄)로 특정 죄목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번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검수완박법이 가결.. 2023. 3. 23. 이전 1 ···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