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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주 60시간 근무란?

by 스.진.남.(스포츠에 진심인 남자)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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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 60시간 근무

 
최근 언론에 주 69시간, 주 60시간 근무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는 사람들의 말부터 60시간인지 69시간인지 내놓는 것부터 혼란이 있는데요. 처음 문턱부터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법 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2021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주 최소 8시간은 넘게 더 일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은 과연 짧은 걸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근로시간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회원국 대상) ※ 통계자료 KOSIS(참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표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 콜롬비아 밖에 보이지 않네요. 
실제로 표를 더 살펴봐도 별로 없습니다. 
이뜻은 이미 우리나라가 OECE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주 60시간 근무는  5일 근무 시에는 하루 12시간, 6일이면 하루 10시간씩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토요일에 출근했던 기억이 토요일에 일하러 나가셨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주 60시간으로 개편이 된다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아무리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도 주 60시간을 채우려면 한 주의 하나의 날에는 반드시 출근을 해야될것이고 무리가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왠지 이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정책에도 과로사나 교대근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주 60시간 근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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