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265 대통령 거부권 행사(양곡법 관련) 양곡법에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와 관련하여 조수진 의원이 추진하려는 대책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간단히 언급하면 쌀값 안정을 위하여 완전치 않은 법안이라도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민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견을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래서 더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다. 양곡법이란? 간단히 언급하면 양곡의 수급을 .. 2023. 4. 10. 2023 재보궐선거 결과 2023 재보궐선거 선거일 : 20203. 4. 5.(수) 임시공휴일 아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코로나 19 격리 유권자 : 20:30 ~ 21:30) 투표율 : 27.2% 사전투표율 11.1%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국민(2005. 4. 6. 출생인원까지 포함) 선출대상 : 국회의원 1석, 구ㆍ시ㆍ군의 장 1석, 시ㆍ도의회의원 2석, 구ㆍ시ㆍ군 의회의원 4석, 교육감 1석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 선거결과 당선인 주목할 사항 전주을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당선(진보당 국회 첫 입성) 울산 남구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선 울산시 교육감, 진보 전창수 당선 전주을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가 당선되다 진보당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전주을은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였다.. 2023. 4. 7. BTS. 지민. 빌보드의 역사를 쓰고 있다.(Like Crazy) BTS의 지민. BTS는 역사를 쓰는 중. 솔로 음반 타이틀 곡 'Like Crazy'가 미국 빌보드 '핫 100' 싱글 1위에 올랐다.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핫 100' 차트 정상이다. AFP통신도 발매 첫 주 정상 오른 역대 66번째 곡이라고 강조했다. 지민은 Like Crazy에서 상처를 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지민은 이 성과는 방탄소년단이라 가능했고 팀과 팬(ARMY와 그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지민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 뉴스는 보도량과 상반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다. 정말 대단해서 뭐부터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다.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뉴스를 가볍게 지친다고 보면 나의 심정을.. 2023. 4. 6.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의 첫 기소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되다.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으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왜 미국 역사상 첫 기소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는 소식으로 뉴스에 나왔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법원 출석 그는 법원 기소인부절차(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가 예정된 시각보다 한 시간 전쯤 도착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별 예우'를 적용받아 일반적인 중범죄 피고인과 달리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지검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머그샷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형법상 피고.. 2023. 4. 5.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6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