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관세 제동! 트럼프의 반격 시나리오는?

연방 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막았다! 트럼프의 반격 시나리오는?

미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무역 정책의 큰 흐름은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전략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강력한 충격파를 안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법원에서 놀라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일부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트럼프의 무역 전략에 커다란 제동을 걸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그 시작은?

트럼프는 재임 시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전 세계 주요 무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포함한 ‘보편 관세’, 특정국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상호 관세’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이같은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국의 발등을 찍는 자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보다는 위협과 단기적인 유화책을 반복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 145% 관세를 예고했다가 30%로 급히 낮춘 사례입니다. 결국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 Out)’라는 조롱 섞인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연방 법원의 판결: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다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이번에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들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던 법률은 IEEPA(국제 비상 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인데, 이 법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시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긴 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연방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가 IEEP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 품목 관세(예: 철강, 알루미늄)만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법적인 정당성을 잃은 셈입니다.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격 시나리오

그렇다면 트럼프는 손 놓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항소 및 집행 정지 신청

트럼프 측은 즉시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유지하려면 항소 외에도 **집행 정지(stay of enforcement)**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관세 중단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절차는 간단치 않습니다.

2. 대법원으로 끌고 가기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판사 구성으로 보수 우위입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론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헌법상 권한 구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과는 예측 불허입니다.

상호관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중이다.

3. 다른 법률 근거로 재시도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등을 이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조항으로, 과거에도 중국을 겨냥한 제재에 자주 사용됐습니다.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조항으로, 기간(150일)과 세율(최대 15%) 제한이 있지만, 트럼프가 극단적인 수단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비관세 장벽 또는 Buy American 정책

트럼프는 평소 ‘숫자로 보여지는 정책’을 선호해 비관세 장벽(예: 기술 규제, 인증 제한 등)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이후 관세 정책에 제약이 생기면 Buy American 같은 간접적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5. 의회의 정식 승인 시도

헌법에 따라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므로, 트럼프가 의회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우위로 관세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은 필리버스터 제도로 인해 민주당의 저지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석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현재 53석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과 헌법의 충돌, 그리고 국제무역의 공정성과 합법성에 대한 경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의 관세 부과는 법적,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게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법적 위기에 몰린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무역협정이나 산업 보호 조치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