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발표, 3.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동결로 한은(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었다는 해석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란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방식 중 하나
한국은행 금융통상위원회 정기일정(2023년)
금통위 회의는 한달에 2번 총 24번 열리고 3, 6, 9, 12월은 금융안정회의가 열리며 나머지 달에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위 그림의 초록색이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이고 총 8번 있으며 노란색은 금융안정회의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기구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늘 금통위 금리 동결에 대한 해석
통화정책에 영향을 줬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로 있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금융시장에 안정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10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총 3% 포인트로 지속 인상했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 연속 인상을 한 사례가 있다.
금리 동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소 안정된 물가로 해석된다.
계청이 발표한 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지수는 11.056으로 22년 동월 대비 4.2%올랐다. 지난해 4월은 4.8%, 5월 5.4%, 6월 6.0%, 7월은 6.3%까지 올랐으나 둔화하는 양상이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지표도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에 힘을 실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마이너흐(-0.4%)로 되었고 올해 1분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두 번 연속 동결한 뒤 갑자기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금리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의 영향은?
앞서 언급했듯이 금리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시장은 이전보다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금리 동결로 집값 하락세는 막기 어렵겠지만 금리동결이 괜찮은 것으로 해석도면서 정부의 정책, 교통 호재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집값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집값 하락폭이 6주 연속 하락했고 일부 지역은 상승 전환을 이룬 곳이 있지만 내림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글로벌 금리 인상요인은 여전하다 미국은 5월 연준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0.25% 인상) 단행 시 한미 금리차이는 1.75%로 벌어지게 된다.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당분간 집값하락 흐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금리 동결은 드라마적인 반전뉴스가 아니라 나쁘지 않은 뉴스 정도로 해석되면 될 것이다.